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도702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